야3당 '대통령 탄핵안' 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 전원은 이날 오전 4시10분쯤 민주당 우상호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의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까지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먼저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비박계의 입장 재선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의 면담을 제안하고 나서 '4월 퇴진'으로 입장을 굳힌다면 탄핵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퇴진을 수용한다면 탄핵안 통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안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가 된 셈이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른 '4월 퇴진'과 '6월 대선'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기싸움 역시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