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개헌, 지금이 적기"

'탄핵정국'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
탈당은 최후의 카드 아직 고려 안 해
새누리당 발전적 해체와 재창당 관건 
분권형 4년제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스스로 밝혀야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빠르게 탄핵정국으로 빠져들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대권형 노선 정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막강한 대권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다가오면서 비박계는 새로운 터전 마련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뒤흔들어 늪에 빠뜨린 상황에서 중도성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여야나 계파를 떠나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할 때라며 현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5일 <뉴스포스트>가 찾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22호(이명수 의원실)는 각종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어 그의 평소 업무량을 가늠케 했다. 이 의원은 '탄핵정국'에 대한 진심담긴 사죄와 함께 정치인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시간을 촉구했다.

탄핵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 탄핵정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먼저 그 부분에 있어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더 죄송함을 느낀다. 정말 사회한다면 친박이니 비박이니 나눠서 아직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실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탄핵정국이라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공론을 벌이고 있다. 빨리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 국면으로 바꿔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일본, 중국, 러시아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생존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순실) 사태에 다 함몰돼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대선 나온다고 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갖춰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정말 국가를 걱정하는 분들인가 걱정스럽다. 대선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진정하십쇼. 이제 제 자리 돌아가서 제 할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제도 안보도 챙기겠습니다'라고 해야 진정한 지도자지. '선거를 3월에 하는 게 유리한가, 6월에 하는 게 유리한가' 하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잘못됐다.

소위 대통령 이름을 걸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나라인가. 시스템이 갖춰진 각 분야에서 각 합리성을 갖고 일을 하면서 경제, 사회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후진정치나 60~70년대나 통할만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지금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느냐 마느냐가지고 또 싸우고 있다. 국민들이 보면 참 한심하다고 느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소회도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건 국회의원과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권한대행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다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관례나 선례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외교, AI 등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출석하는 게 정상이다. 불가피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안에 상을 당했다면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이도저도 아니라면 출석하는 게 맞다. 일단은 나와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박과 비박 중 어느 쪽에 속하나?

- 친박이냐 비박이냐 중도냐라고 물어본 언론이 아직도 없다. 저도 탄핵을 찬성했다. 친박모임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다. (연락이 오면 가시겠습니까?) 친박모임이 열리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

비박은 실체가 없다. 다만 이번에 비상시국회의라고 해서 김무성, 유승민 전 대표가 주관하는데 연락이 와서 두 번 갔었다. 편의상 비박이라고 나누는데 전 비박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좋은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친박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니 친박이 아니다.

비박계의 탈당 기류가 흐른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 탈당은 최후의 수단이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아서 진보적인 얘기가 많다. 그 사람들 못지않게 원래 충청도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서 탄핵 반대하고 당에 남아있으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한다. '친박도 아닌데 남아서 뭐하겠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재는 탈당 카드를 생각하지 않는다. 신임 지도부 체제와 비대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문제다.

반 총장이 신당을 창당하든지 출마선언을 한다면 합류할 가능성은?

- 제가 봐도 반기문 총장만한 카드가 없다. 반 총장이 유일한 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대선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반 총장이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이 새누리당으로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신임 지도부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 완전히 새누리당이 결국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창당을 해서 그 분이 옹립이 돼서 뭐라도 해야지 지금 무늬만 바꿔서는 필패(必敗)한다. 반기문보다 새누리당 꼴보기 싫어서 안 찍어준다는 여론이 많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이냐, 어떻게 재창당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일을 해주느냐에 달렸다.

사람은 똑같은데 간판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원래 함께 했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젊은 리더를 끌고 들어와서 재결집이 돼서 반 총장을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래서 야당이 대선을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인적 청산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 미워서가 아니다. 인적 청산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정현 대표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 국민이 박 대통령이랑 이 대표랑 하나로 본다. 모든 걸 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진 않는다.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그래서 특검하는 것 아니겠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랑 최순실이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방어하겠다고 서 있으면 당 전체를 욕을 먹는 거다. 이럴 때 이 대표가 빠져주고 차라리 뒤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든지 해야 한다.

야권 대선주자 얘기만 빼면 야당 인사 같다?

- 여야 문제가 아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도 야당의 요구조건에 동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여론재판, 촛불재판 이런 재판보다 차라리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찬성한 거다. 야당의 탄핵안에 동의해서 찬성한 게 아니다.

차라리 헌재에 넘기는 게 덜 억울할 수 있다. 법의 절차대로 탄핵이 됐으니 국민들이 더 집회를 벌일 명분이 없다. 일단 헌재가 재판을 하고 있으니 (박 대통령은) 오히려 심적인 부담도 덜 것이다. 어차피 특검이 진행되는데 아직 무죄인지, 유죄인지 결정이 안 나서 헌재 심판 기간이 오래 갈 것 같다. 물론 정치적 재판도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실체에 대한 확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시간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 언론이 같이 흥분하면 안 된다. 요즘 언론은 같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특종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해외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들은 실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 숨을 더 크게 쉰다.

이러니 어느 외국인이 국내로 여행을 오겠으면 누가 이 나리에 투자를 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부로 감추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습이 되도록 지켜봐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슈를 끄집어내니까 과도해지는 것 같다. 나라를 위해서 언론이 쿨다운(Cool down)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만 생각해 달라. 문 후보, 안 후보 보면 참 사심(私心)이 많다. 예를 들면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지 말잔 얘기를 하고 있다.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다. 너무 빤히 속이 들여다보인다. 준비가 다 돼 있다. 2~3개월이면 (개헌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약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다. 어차피 개인은 처벌받게 됐으니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그냥두면 안 된다. 만일에 그 중에 첫 번째가 헌법이다. 이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제 바꾸나. 지금이 적기다. 이제까지 바꾸자고 했던 사람들이 쏙 들어갔다. 빨리 선거 치러서 다음 정권에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어떤 제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 분권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 하나는 내각제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게 있다. 독일은 간선제인데, 프랑스나, 포르투갈에는 직선제가 있다. 대통령은 외치 중심으로 해야 한다. 내치 중에 조정통제가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 외교 안보 통일 국군통수 통상만 신경 써도 할 일이 많다.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총리 중심으로 내각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 분산을 주장하는 건가?

- 분권형 대통령제로써 다수당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총리가 내치를 하고 대통령이 대외적인 업무를 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분권행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 4년 중임제가 선호도가 높은데 지금 문제가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두 번 하자는 건 그냥 8년 짜리 대통령제를 하자는 거다. 그럼 내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임제에 지지도가 가장 높은 걸 보면 아직 국민적 이해가 덜 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는 알지만 내각제를 잘 모르는 거다. 대통령제를 5년 단임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인정되니까 '4년씩 두 번하면 선거가 있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유신헌법에서부터 내려온 절대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87년에 만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4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거지, 내부 문제가 깊숙이 관여하는 건 총리가 해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라고들 하지 않나.

- 이렇게 논란이면 왜 얘기를 못하나. 7시간 동안 관저에서 보고 받았다. 뭐 회의 나가려고 20분 머리 좀 만졌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왜 못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 청문회하면서 온 국민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주는지가 안타깝다. 아주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다. 여러 사람 불러서 소모적인 입씨름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안타깝다. 이쯤 됐으면 스스로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밝혔으면 좋겠다.
  

<이명수 의원은>

1955년 충남 아산生
대전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석사, 박사
제22회 행정고시
(前) 금산군수
(前)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前) 대통령비서실, 내무부, 국무총리실 근무
(前) 건양대학교·나사렛대학교 부총장

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아산시)
19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아산시)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아산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