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전문가칼럼=정길호의 경제단상] 통계청 고용동향 보고에 의하면 2016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5%로 외환 위기였던 1999년 8.6%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을 이끌어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자 비전(Vision)이고 이들의 성장 과정에는 때(Timing)가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2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2.5%에 달했고, 체감 실업률은 30%를 넘나들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한 청년의 64%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캥거루족으로 대표되는 취업 시기의 청년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상당한 기간을 보호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로 정착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자립심도 꺾이고 결혼을 못하거나 시기도 늦추어 그들의 2세는 없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경제 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 당국도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청년실업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 중에 하나인 기업들은 사회 공헌 차원은 아니더라도 투자를 통한 고용 확대라는 한시적 조치라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서 별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업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점점 부족해지는 일자리 숫자이다.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자동화 기계의 등장이 인력을 이용하는 물리적 힘을 대체하게 되었다. 향후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로봇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점차 인간들의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기업측면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기업 내 기존 인력들은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투명하여 장기근속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인구 구성원들의 첫째나 둘째 자녀의 대학 진학 학령시기가 2000년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후 이들의 취업시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위 큰 항아리(베이비붐 세대)아래 작은 항아리(그들의 첫째, 둘째 자녀)의 구조적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해결방안은 없을까? 우선 정부는 고용정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플랜 하에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는 명분 쌓기를 위한 노사정 협의회를 가동한 적이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업과 노동계가 서로 밥그릇 싸움만하다가 결렬된 듯하다. 이제는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위한 新노사정 협의체의 가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상시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은 고용의 주체이므로 생산성·임금·근로 시간을 고려한 고용창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 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시로 요청하고 근로자 (노동조합)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근로자들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귀족 노조라는 핀잔을 듣지 말고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순수성을 갖고 청년 실업 해결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대기업군으로 불리는 30대 그룹은 급여 수준 조정(동결 등의 방법)과 근로 시간을 단축(금요일 오후 휴무 등)하여 여기서 생기는 여력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고용 창출을 하라는 사회적 합의 소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통한 취업도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합 해외취업정보은행 (인력뱅크)을 신설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취업정보(구인/구직)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진출 희망자들에게 국내 대학교와 제휴하여 생활영어 과정을 집중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과 연이은 취업 전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에 기인한 부작용인 것이다.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3D업종으로 불리는 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해외 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청년 실업 대책 마련은 실종된 것 같다. 지금부터 6년 후인
2022년에는 청년 실업은 제로(‘0’)가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대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자연 치유가 이루어진 셈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현재 시급한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 마련은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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