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선-개헌’ 대한민국 운명 가를 변칙고리
탄핵심판 변수, 2017 국가 운명 가를 첫 물꼬
문-반 양강구도 속 다자간 가능성 변수 난무
개헌, 정계개편 최대 분수령 시기·방향 관건
‘제3지대 빅텐트’ 등 합종연횡 시나리오 주목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낳은 과제로부터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됐다.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와 헌정유린 사실을 가릴 심판으로 올 한해 정치권 지형도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당장 조기대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이와 얽히고 설킨 개헌 문제까지 2017년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이슈들이 한 치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朴 정권의 운명, 빨라지는 탄핵 시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는 우리 헌정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뿐 아니라 심판 시점 또한 올해 국가의 계획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을 전제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차기 정권으로의 교체시점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탄핵 시점의 앞으로 당겨지냐 뒤로 미뤄지냐에 따라 국가 정책 운용과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각의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다. 더욱이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3월 14일에는 진보성향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정도 인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이 심판 대상인 관계로 후임 지명이 어려운 상황에 3월 이 재판관 임기 후 재판관의 추가 이탈이 있을 경우 재판 요건을 갖추기 못해 심판은 자동 ‘각하’될 수도 있다.
결국 자연스럽게 탄핵 결정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이 2월말에서 3월초로 결정될 것이라는게 다수의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2월 초로 더 빨라지거나 4월이후로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권고된 6개월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한층 예상 시기가 빨라진 셈이다.
이 같은 예상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선언한 이후 발빠른 행보가 뒷받침하고 있다. 변론일정을 1월부터 3일과 5일, 10일로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 통상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 자리에 헌재소장이 아닌 3월 퇴임을 앞둔 이정미 재판관에게 맡긴 것 또한 신속한 결정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빠른 결정 예상은 인용의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상이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가 충분한데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탄핵요구가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재가 안아야할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광폭 수사 행보도 헌재 판단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특검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역시 마지막 변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의 대응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기각이 아닌 여론조성을 위한 시간끌기식 변론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을 환기시켜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재인VS반기문’ 장담 못할 대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조기대선 구도가 기정사실화 됐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일각의 예측대로 2~3월 즈음 탄핵결정이 나게되면 4~6월, 이른바 ‘벚꽃대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금의 대선 구도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막 유엔을 떠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2강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정국의 수혜효과로만 보면 야권의 집권이 예상될법 하지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한 야권의 분열과 범여권의 재편 결과에 따라 결과는 알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2017년 대선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문 전 대표는 야권의 제1주자로 확고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입지도 확고하다.
차기 정권 대선주자를 이야기 할때마다 빼놓지 않고 거론됐던 반 전 총장은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말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
공식적인 대권 선언이 없었음에도 항상 여론조사 순위 1위를 다퉈왔던 대선주자로 언급돼 왔던 만큼 정치권의 기대도 크다.
당초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을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혀왔지만 탄핵정국을 맞이하면서 반 전 총장의 자리가 모호해졌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여전한 기대치는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같은 보수진영 뿐 아니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정치권 안팎의 개헌 주도 세력 모두 반 총장에 손을 내밀고 있다.
반 총장은 유엔 수장으로 10년 간 외교에 전념한 반 총장이 ‘한반도 통일’을 지휘할 적임자로서 보수진영에서 매력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더군다나 여의도 밖 인물인데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이력은 반 전 총장의 가장 큰 매력이자 무기이다.
반 전 총장은 반문연대의 선봉장으로 문재인과 맞서는 구도는 세력 규합의 유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총장은 지역 기반에서는 충청과 영남, 충청과 호남 등 다양한 지역과의 연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중도, 세대로는 노장년 층 지지영역의 확장성을 노릴 수 있다.
반면 범여권세력은 반 전 총장을 제외하면 마땅한 후보주자가 전무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완주하지 못하면 대안이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대권 후보를 내기 어려운 처지이고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당은 간판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파열음을 내고 있어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기문은 가장 고령의 출마자인데다 평생 외교관만 한 인물로 정치력에 대한 검증을 극복해야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대중 선거 경험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혹독한 검증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문 전 대표를 필두로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영을 탄탄한 대선 조직과 경쟁 구도를 갖췄다. 촛불정국을 기점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섭게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안정감있게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체되 있긴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존재감도 무시하긴 어렵다. 문 전 대표가 좌초해도 이를 받쳐줄 후보군이 나름 탄탄하게 구성된 셈이다. 결국 경선 불복 등 후보 선정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여지지 않을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분열된 야권과 보수진영의 이른바 ‘반문연대’ 견제 구도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냐다. 또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지역구도 상황에서 호남의 민심을 복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무엇보다 야권 대표주자인 문 전 대표가 탄핵정국에서도 반 전 총장과의 격차를 쉬이 벌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양자 구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열, 또는 범여권에서 반기문 단일 대오 체제가 무너질 경우 ‘다자 경쟁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지율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진영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대선 진행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다크호스의 일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계개편 최대 화두 ‘개헌’
박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정국은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을 이슈로 끌어올렸다. 개헌은 대선을 즈음해 꾸준히 제기돼왔던 정치적 화두였다. 하지만 올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최순실 사태의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헌이 정당성을 얻게 되며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개헌 문제가 대선전에 여러 정치세력들의 합종연횡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작년 말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온 문제다.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개헌을 화두로한 정계개편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개헌은 개헌 성격과 시기적 문제로 양분화돼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개헌의 범위도 쟁점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높아지면서 개헌논의가 대선을 치루는 방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헌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민의를 모으는 과정은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상하는 쟁점은 개헌시기다.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논의는 대선 전 정계 개편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을 막론하고 대선 어젠다로서 개헌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승세를 잡았다고 자신할 형편이 아닌 상황에서 개헌이 줄 파장과 변수는 상당하다. 결국 개헌은 명분 대 명분과 실리 대 실리가 얽히고 섥히며 정계개편의 기준이자 무기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키워드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