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7년 경제 전망] 구조조정에 내수부진 심화 ‘내우외환’, 가계부채 증가 뇌관우려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올해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내적으로는 수출보다는 내수침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이로 인한 소비침체가 불안요소다. 지난해 말 국제 유가 상승 및 주력 품목의 단가 증가로 수출실적이 증가했음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가시화 등이 대표적인 리스크로 꼽혔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위기 당시와 견줄 정도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2.6%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4일 '2017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4년 3.3%였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 2.7%를 기록했다. 만약 산은의 예측대로 2.6%에 머문다면 3년 연속 2%대에 발목을 잡히는 셈이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2.6%)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한국은행 전망치(2.8%)보다는 낮고 한국개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등 보다는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진다. 민간소비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지난해(2.3%)보다 부진한 2.1% 성장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전년(10.5%) 대비 7%포인트 하락한 3.5% 성장이 예측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 등이 건설투자 증가세를 꺾고 있다.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 전망은 긍정적이다.
수출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오르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7.1%)와 달리 2.8%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경제·교역 성장률 개선과 유가 상승,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단가 상승과 수요 확대로 디스플레이·컴퓨터·석유제품·석유화학은 지난해보다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무선통신기기 등 IT 제품군과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소재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평가됐다.
5대 유망 소비재인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도 중화권 수출 증가세와 바이오시밀러 수출 본격화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업계 또한 지난해보다는 수출이 호전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적 저성장, 공급과잉,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안 요인도 적지 않아 관망은 힘들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경기 불안 등은 향후 국내 수출 회복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해운업 올해도 부진
조선·해운업은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국 해운업계는 구조조정이라는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STX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은 구조조정 방향으로 일단락 됐다. 허약해진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산업 부분의 성장엔진을 재점화 해야 할 시점이다.
산은은 주요 산업 업황을 산업별 성장과 특성에 따라 ▲소폭 회복 ▲보합 ▲둔화 ▲부진으로 구분했다. 이 중 조선, 해운, 일반기계 부문은 부진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수주량이 82.9% 급감한 조선업은 올해 노후선박 교체 수요 등으로 4.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조량 대비 수주량이 크게 부족해서 수주잔량은 48.1% 감소, 조선소 보유일감은 1년치 미만이 될 전망이다.
해운업은 올해 물동량이 3.0% 증가하지만 선복량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운임 하락, 해운시황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악재로 모든 선종에 있어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기계는 조선 등 전방산업의 비투자 부진으로 내수, 수출, 생산이 각각 3.3%, 2.3%, 2.9%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조선업의 주요 현안으로 ▲환경규제에 효율적 대응 ▲장기적 경쟁력 확보 ▲일감 부족 등을 선정했고, 해운업에 대해서는 ▲선박평형수협약 발효에 따른 해운업계 부담 증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부산항 물동량 감소 우려 등이 꼽혔다.
올해 소폭 회복이 예상되는 업황에는 반도체과 휴대폰이 유일하다. 철강·석유화학은 보합, 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 등은 둔화 업종으로 분류됐다.
국내 산업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 및 고부가가치화,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다.
가계부체 뇌관 우려
미국금리인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으로 가계 부채에 의존한 경제 정책을 펴온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한 번 나왔다.
산은경제연구소는 4일 발표한 '2017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동결'을 예측했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담,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올해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1.25%를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소비 및 수출 부진, 구조조정 본격화, 트럼프 정부 출범 등에 따른 하방위험이 커질 경우엔 하반기 중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대외불안요소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올해 책정된 400조원이 넘는 예산 중 31%를 1분기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초 내수부진과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시장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인 확장적 재정정책,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금리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25%를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상승이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의 부실뇌관으로 이어져 가계부체 증가를 이끄는 폭탄으로 작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낮춰 않으면 경제위기를 촉발할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심리 위축 발목
소비심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최근 투자와 생산 관련 지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던 광공업생산(4.8%)이 조업일수 증가와 자동차업계 파업 종료 등으로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DI는 광공업생산이 일시적 요인에 의해 반짝 증가한 것일 뿐 제조업 가동률(73.5%)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3.2% 증가했지만 소비자심리지수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월(95.8)보다 낮은 94.2를 기록했다.
이는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월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소비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가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