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개헌을 고리로...”
보통 이 같은 말 뒤로 연대나 연합이 자주 언급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을 둘러싸고 요즘 정치권에 자주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 ‘언제’나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개헌의 과정과 방향에 대한 공론화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에 개헌특위가 발족하며 준비절차를 밟고 있지만 특위의 활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회 내 정식 기구보다는 각 정당이나 대선 유력 주자 사이에서 더욱 ‘개헌’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 것 같다.
13일 새누리당의 개혁 추진을 맡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대선 전 개헌”을 핵심 혁신 과제로 내세웠다.
시점을 ‘대선’ 전으로 못박고 ‘제왕적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폐해 극복’이라는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바꾸고 바꿀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해 상당한 시간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을 어떻게 대선 전 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없었다.
물론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지만 당장 현재로서는 공허한 구호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보니 당장 개헌의 가치와 가능성 보다는 개헌을 고리로 ‘패권·기득권 청산’을 강조하며 ‘청치교체’를 제시한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 위원장이나 새누리당 역시 이를 굳이 부정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개헌을 무엇을 위한 ‘고리’로서 여기는 것은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안고 있는 테마다.
어느세 개헌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동의하는냐 마느냐를 두고 진영을 나누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세다.
정권을 쥐기 위한 고리로서의 개헌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또는 누구에게 권력을 쥐어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헌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리 정치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개헌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때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진중하고 깊게 다뤄져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왜’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정치인들이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또 다시 ‘정치 놀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