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최우선 국정과제, "모두가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 만들겠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처럼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으로 모두가 잘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하고 피폐한 삶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촛불광장을 열었다"며 "무도한 정권의 퇴출을 넘어, 불의한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바라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환호 뒤로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우며, 또 청년들이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돼버렸다"며 "사람을 살리고,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꿈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권력과 부의 세습을 근절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정치, 재벌, 검찰, 그리고 언론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대표는 제안한 주요 공약으로는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개혁 추진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 추진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하는 원전정책 국민투표 실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등 '적극적 평화외교'를 위한 국방개혁 추진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등이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선 완주 질문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후보 간의 단일화나 사퇴, 이런 것은 국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퇴행적인 방식"이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그는 "완주냐 사퇴냐를 묻는 정치관행이야말로 승자독식 선거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이제 5당 체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선진적 연합정치, 연립정부 구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지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연합정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야권통합에 동의해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