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반 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 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작성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전달에 관여하는 등 실무진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명단의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개입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두사람의 구속여부도 초미에 관심사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의 경우 ‘법꾸라지’라고 불릴만큼 위기 마다 해박한 법지식을 이용해 모면해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어려운 수사’로 꼽혔다. 이번에도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CCTV 삭제를 지시, 모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철저히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심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 현직 장관의 초유의 구속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현직인 조 장관의 구속여부는 문체부의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조 장관 또한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조 장관이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할 목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켜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곧바로 부인했다.
조 장관은 문체부를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