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화제는 '대선주자들', 朴대통령 탄핵 여부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2017년 정유년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당초 12월 20일 예정됐던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인해 앞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번 설날의 안방은 벌써부터 토론 열기로 뜨거워지는 듯하다.
민심잡기에 나선 대권 주자들의 말과 행보는 이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대선시계는 급격히 빨라진 상태로 잠룡들의 거침없는 행보는 연일 화제를 낳고 있다.
명절 이후 4당의 전략적 구도형성 관건도 주요 관심사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세력의 이합집산은 대선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 역시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끝을 목전에 두고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빠르면 2월 이후 판결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유난히 얘깃거리가 풍부한 올 명절은 1000만개의 광화문 촛불이 말해주듯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높은 참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안방에서 펼쳐질 토론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권 관심사항을 짚어봤다.
탄핵국면 속 19대 대선 초미의 관심
거야(巨野) 승리 관건은 치열한 경선
고공행진 문재인, 1일1책 반기문
명절 이후 4당 어떤 전략 펼치나
◆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이번 명절 최대 이슈는 역시 가장 재밌는 싸움 구경이 아닐 수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이후 여야 잠룡들은 발 빠르게 자리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국면 속에서 야권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것은 대선에 출마하는 주자가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등 야권 정당 소속 주자들만 무려 7명이다.
이 때문에 지지율이나 입지가 다소 적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전략적 출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2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면 차차기 대선에서는 본인 차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먼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공행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분위기다. 반 전 총장의 귀국 이후 문 전 대표와의 양강구도를 점쳤지만 1일1책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반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문 전 대표는 지지율 3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명절 이후 거취를 밝히겠다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으면서 견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회한 만큼 '바른정당' 행(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국민의당의 러브콜 쇄도로 연대가능성이 가시화되기도 했지만 박지원 대표가 선 긋기에 나서면서 사실상 비박계와의 연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과의 경선 관문을 거쳐야 한다. 반 전 총장의 '충청 대망론'이 한때 정가를 휩쓸며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듯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집권여당의 분열과 박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상황이 대역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MBN․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2017년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 동안 전국 2,520명(무선 90 : 유선 10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3주차 주간집계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는 29.1%를 기록했다. 지난주 1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0%p 오른 수치다.
반면 반 전 총장은 각종 행보에서 불거진 구설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2.4%p 내린 19.8%로 나타났다. 5일 연속 하락해 결국 20%선이 붕괴되며 문 전 대표와 9.3%로 벌어진 상태다.
중위권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2일 대권 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같은 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창립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대선 경합에 합류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노동자가 자신이 유년기에 몸담았던 한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소년 노동자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을 꿈꾸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선거 전 바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문 전 대표의 자리는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다. 게다가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고 표심으로 얘기한다는 보수계층 결속력은 대선 판도를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4당 체제, 명절 뒤 레이스 어떻게?
20대 국회는 3당 체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시작됐다. 새누리당의 분열 이후 바른정당의 탄생으로 4당 체제가 벌어져 1여3야, 2여2야의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각 정당은 대선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게 된다. 반 전 총장이 기존 정당으로 합류를 시사 하면서 내부 경선 논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보통 여당과 야당이 맞붙는 대선에서 당이 여러 개인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은 제각각이라 유난히 시끄러운 대선 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너무 많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5명이다. 현재까지 문 전 대표가 여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이긴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 역시 출마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내부 경선 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1정당으로 문재인, 이재명 등의 상위권 지지율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정당이다.
여권은 상황이 복잡해졌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일단 투트랙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로는 두 당의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두 당은 유력한 대선 주자 확보가 시급하다. 우선 반 전 총장을 유일한 카드로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 만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닉제로 불리는 이 전 최고위원 카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바른정당은 좀 낫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 나름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반 전 총장이 최종적으로 바른 정당에 합류한다면 일단 후보군 확보는 최선인 셈이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기뮨-유승민-남경필 등의 경선 과정으로 인한 확장력은 앞으로 전략에 따라 언제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도 상황은 녹녹치 않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지지율 면에서 뒤쳐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외연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아직까지는 단일 후보로 안 전 대표가 활동하고 있어 내부 경선 등의 흥행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출마를 예고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영입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흥행과 확장력이다. 문 전 대표 역시 높은 지지율은 보이고 있지만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지적도 적잖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명절 뒤 찾아오는 내부경선과 주자들의 광폭행보로 외연 확장과 이합집산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朴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최대 이슈
2016년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렸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최악의 현실이라는 수치를 남겼다.
1000만여 개 이상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두 재판관의 임기 이후까지 탄핵심리 기간이 이어진다면 여러 가지 변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1월 말쯤으로 결론시기를 예상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2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재판 일정은 2월 이후로 연장됐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다.
헌재는 이들 중 7명만 채택해 다음 달 1일(10차)과 7일(11차)에 변론기일로 정했다.
이날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참석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심리가 지연될수록 박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결론 시점에 따라 특검 수사를 피해갈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노승일, 장시호 등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으로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역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정국 등 큼지막한 주제들이 올 구정 안방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