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수정하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의 서술 분량도 줄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지난달 31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최종본을 확정·발표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지난해 11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는 수정 요구가 많았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정권의 분량은 수정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친일파의 친일 행위, 제주도4·3사건 등과 관련된 기술은 강화됐다.
또한 내년부터 검정교과서와의 혼용 사용과 관련한 현장 교육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되 검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표현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만 쓰되 검정교과서에는 집필 유의사항에 ‘8·15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건국시기에 관한 용어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경우 각각 다른 표현으로 수록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로 학습한 학생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늘지 않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서술방식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학계·교육계 등 최종본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집필기준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건국 문제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또한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