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치 공세다", 野 "황 대행 내일까지 특검 연장 승인해라"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환노위 사태'로 의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 합의를 이루면서 국회가 파행된 지 닷새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의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이견차는 여전해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각 상임위 운영을 비롯해 논란이 됐던 환노위 청문회는 대상·시기·방법에 관한 4당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들어선 지 나흘 만의 합의다.
지난 13일 국회 환노위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만 남아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3건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하기로 의결해 문제를 키운 바 있다.
여야 4당의 합의로 국회 파행은 일단 제자리로 돌려놨지만 '특검 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4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대표는 "대통령 비리를 감찰하고 예방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나아가 스스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총장 위 수석으로 행세하며 검찰 독립성을 침해한 것도 납득할 만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동업자를 엄호하기 위해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심판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용 정치수단"이라며 야권의 특검 연장 요구를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특검법은 탄핵을 주도한 야권이 만든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야권은 200석이 넘는데 다수당 의석을 갖고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개헌안 의결, 민생 법안,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를 제치고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등 정치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조차 특검 연장을 주장하면서 강행 사인을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연장 문제는 전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일반 검찰권에 대한 예외적 경우로 법에 정해진 시일 내 임무를 해야 한다"며 "특검을 무한정, 무제한으로 할 수 없다"며 "특검 연장 여부는 황 대행에게 달려있고 기본적으로 특검은 시일 내에 해야 한다. 의회 독재적인 시도, 강행처리 의도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달 28일 종료되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3일전인 25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수용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공지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져 여야의 힘겨루기는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