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우병우 당장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죗값 받을 것"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 무렵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꾸라지' 우병우의 증거인멸과 거짓말로 당장 구속은 면했을지 몰라도 반드시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필요하게 됐다"면서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통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민정수석 자리를 고작 대통령 지시를 하달 받는 자리로 만든 게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병우는 직권남용, 국회 위증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화기를 바꿔친 바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결정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국민의 법 감정에 기반을 두었을 때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도 소명 부족이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야 됐고 그 수사를 할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박영수 특검팀을 향해서도 "특검도 보다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해줬어야 했다"며 "왜 마지막 순간에 우 전 수석을 수사해가지고 이제 (수사기한 종료) 기한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바른정당은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 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논평을 내고 "법꾸라지란 별칭과 같이 우병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며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긴 좀 그렇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