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외한 나머지 연대, '개헌' 정치적 압박 카드라는 지적도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개헌'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며 독주중인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이 개헌 당론을 촉구하고 있어 이른바 비문연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대선 전 개헌'을 당론을 채택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문 전 대표를 정조준해 "당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며 "문 전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또 국민의당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당 압박에 동참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항상 말했다. 개헌해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2018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대선후보들이라면 자기의 공약에 반영해서 국민들의 평가 받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내년 6월에 우리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지금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에서도 빨리 자체안을 합의를 해서 합의된 안을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23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3당 연대에 합류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광장의 에너지를 제도권 내에서, 특히 국회에서 승화시키는 길은 개헌"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제는 안된다, 결국 분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고 있고, 이 방향이 잡히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전했다.

강창일, 이종걸, 김두관 의원 등 35명의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 역시 "당이 개헌에 관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은 당당하지 못하다"며 "개헌 주장을 선도해온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헌 관련 워크숍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점철된 대한민국 헌정사 70년의 불행을 극복하자고 주창해온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며 "우리 당은 책임지는 수권정당으로서 이번 국기 문란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할 방도를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짊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대 3월 초순에 즉시 의총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넘겨도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개헌안을 대선을 앞두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상적 대선이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하자는 게 정략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모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21명으로 여야3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집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일괄적으로 '개헌' 촉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적 압박 카드라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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