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당장 야권은 ‘탄핵’을 거론하며 황 권한대행 결정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예상된 반발에도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배경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부담 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은 “최순실씨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은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됐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특검이 특검법 목적에 맞게 충분하 수사가 진행된 만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남은 수사는 검찰이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대기업의 뇌물죄 수사,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미완의 수사를 위해 특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요구와는 다른 판단과 결정이다.
황 대행측은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에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3월 13일을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일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새롭게 특검을 도입할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 대행의 새 특검 발언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부터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오른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특검수사 연장 결정을 내리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여권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권출마를 염두해 둔 지지칭을 의식한 결정으로도 보고 있다.
특검 연장 결정을 내릴 경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친박 지지층의 대거 이탈할 수 있다. 또 이번 결정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탄핵심판 결정 이후 벌어진 보수진영 대선 경쟁에 뛰어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