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설석용 기자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확산 금지 정책) 정책이 위협적인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오는 5월, 사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속도를 붙이자 중국 역시 이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해 시작된 사드 공방은 유명 연예인들의 중국 퇴출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브랜드 차량이 벽돌로 파손되는 등 교민들의 신변까지 위협받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관광객의 주로 이용했던 면세점과 화장품 등에 대한 중국발(發) 제재로 한국 주식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보이는 여야의 이견 차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차이에 따른 사대 공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따른 입장 번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중국에 대해 "도나 지나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사드 배치)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사드 배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드 문제가 동아시권역의 문제로 확대된 건 이미 오래 전이다. 갈수록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뛰어 넘어 금한령(禁韓令) 수준으로 등급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인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숱한 갑론을박으로 방어체계의 한계와 외교적 관점 등 논지는 확실해진 상태다. 당정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니, 시기는 예정된 5월 무렵인 대선 직전이나 그와 맞물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의 행태를 봐서는 앞으로 반한(反韓) 감정을 더 키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사드 배치 이후,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한중 관계에 대한 극복 방안은 국민들의 최대 걱정거리가 됐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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