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신규 지정 구역수 소폭 증가, 지정 면적은 감소세
119개 경기도 최다, 충남 경남 경북 순
민간시행 비율 공공시행 보다 높아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전국에서 경기도가 도시개발구역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정책으로 인해 신규 지정된 구역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가 119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2개, 경남 47개, 경북 40개 등의 순이었다.
국토교통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 총 면적은 약 146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0배에 달한다. 이중 154개 사업(3700만㎡)이 완료됐고, 264개(1억900만㎡)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돼 20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된 구역 수는 증가하는 추세나,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최근 3년간 구역지정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다. 시행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개)로, 민간사업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4.7%, 187개)보다 다소 높았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201개), 환지방식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 4.1%(17개)이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됐다. 환지방식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법이다.
이같은 도시개발구획으로 지정된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일부 주거민들이 집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민단체에서 서민들이 갈 곳이 없다며 도시개발로 집값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서민들은 보상금으로 개발 이후 현지 입주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국의 땅값이 4.94% 오르면서 이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땅값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서울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로수길(5.76%)과 강남역(5.35%)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