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중단 및 검증특위 결의안' 김종대 정의당 의원외 진보진영 24명 공동발의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사드 조기 배치 문제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보류해야한다는 입장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절차적 방법으로 사드검증특위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추진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6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24명과 함께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이하 사드 중단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결의안이 국회에서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사드 검증 특위 결의안 ‘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검증특위 설치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결의한다”
그간 야권 진보진영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 미흡을 지적하며 국회동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사드 검증특위의 국회 설치를 주장해왔다.
사드 중단 결의안에는 사드배치가 “국민적 합의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외교, 안보, 경제가 복합된 종합안보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의안에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정부의 모든 배치 작업의 중단 ▲사드 배치에 대한 검증특위를 설치와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철저한 검증▲정부의 국회 검증 과정의 적극 협력과 국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송영길·기동민·소병훈·김현권·정춘숙·이철희·윤후덕·김영호·설훈·김병기·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최경환·박주현·김경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선 목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결의안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이나 예산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결의안으로 의결해 행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 결의안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발의·통과되고 있음에도 결의안을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결의안 통과 가능성도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물론 결의안이라는게 선언적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통과 가능성을 크게 염두해 두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더욱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의안 추진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워낙에 보수과 진보진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이슈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당 차원에서 결의안 자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당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혼선 끝에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에서야 논란 끝에 사드 ‘국회 비준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뒤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국회비준을 당론으로 정했고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으로 진보진영에서는 사드 정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결의안 통과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별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선정국이라 그런지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파면 이후에도 큰 상황 변화는 없다”며 “결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이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결의안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대선 전 배치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특위 존재는 물론 결의안 자체 의미가 무색해진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 계약을 마치고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지난 1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 대선 전 배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을 올릴 상임위도 아직 미정이다. 상임위 상정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 의결과의 거리는 더욱 멀다. 하지만 빠른시간 내에 정당별 의지가 모이지 않는다면 개별의원의 선언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전 전에 배치가 되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결의안 통과를 위해 참여하고 지지해달라고 타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의자의 말 : "설득 기회 남았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 상인 등의 경제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으며,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국제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역시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 무기력했음을 고백하며, ‘국회 사드 배치 검증 특위’를 설치해 헌법이 규정한 중요한 안보정책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결의안의 추진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정부 측의 입장은 변한게 없다”면서도 “그나마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드 특위에 대한 확대 개편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야 3당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소극적이지만 아직까지 국회 설득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단 발의가 된 만큼 다른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 문제로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경제적 상황 심각해지면 이를 위해 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회내 인식 전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 김종대 의원은 1965년 충북 제천 출생으로 제14,15,16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을 지냈다. 또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안보분과 행정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월간 ‘군사저널’ ‘디펜스21+’ 편집장을 역임하며 진보진영 대표적인 군사평론가로 평가받았다. 제20대 국회에 입성,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