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특례법 개정안 논란...남성 지지자들 文캠프 합류 반발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에 합류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13일 남 의원은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문캠 여성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문캠에서 열린 영입발표 기자회견에서 "그간 선거캠프에는 여성본부가 별로 없었다. 전략 홍보만 있었는데 더문캠에서 여성본부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저의 역할은 지금 공약 만드는데 여성 공약 뿐 아니라 더문캠 공약에서도 양성평등 시각을 살펴볼 것"이라며 "여성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라며 "여성의 경우 돌봄 문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의 문캠프 합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누리꾼들은 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캠프를 나가주세요", "설마 남성혐오에 앞장 서는거 아니시죠?", “진짜 여성의 평등이 뭔지, 문 대표님께 도움 될 길을 항상 생각해주시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을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문재인 캠프 공식 페이스북에는 "남인순 영입은 정말 충격적이군요", "남인순때문에 지지를 포기합니다" 등 남 의원의 영입을 문제 삼고 지지를 철회하는 덧글이 달리고 있다.
남 의원에 대한 논란은 그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어 강한 페미니즘 성향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하고 있어 화제가 됐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배제된 채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종결 후로 연기한다면, 악의적인 고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