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 차기 정부에 바란다 "1인가구 정책 외면말라"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1인가구 시대가 30%에 도달하는 시점이 눈앞에 놓여있다. 4인 가족이 1가구를 형성하던 시대는 점점 역사 속으로 멀어져 가고, 1인 1가구의 삶을 사는 인구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인가구에 대한 미비한 정책들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1인가구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대선캠프에 과제를 던졌다. 송 의원은 이날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전문가와 1인가구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초청해 직접 문제점을 지적, 정부 대안책을 강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1인가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정돼 있는 기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가감 없이 밝히면서 차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뉴스포스트>는 이날 토론장을 찾아 이들이 말하는 1인가구 시대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정취했다.

송옥주 의원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 개최
1인가구 시대 도래, “정부 정책 관점 바꿔야”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지원이 해결책은 아니다!”
각 대선 캠프,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반영하라”

송옥주 의원 “1인가구 30% 돌파 예견된 사실”
“정부 정책 시대 흐름을 못 좆아오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 생산적 정책 논의 시급해”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1인가구 증가추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면서 “1인가구를 위한 연구나 정부 정책은 그 흐름을 못 좇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제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위해 한 발짝 앞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저희로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1인가구의 30% 돌파는 멀지 않은 상황이다. 1인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8.3%, 70세 이상이 17.5%, 20대 17.0%의 순서로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50.2%로 260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에 송 의원은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불안이 주요한 화두이며, 최근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년층은 이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빈곤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년층 1인가구는 돌봄 배제, 건강 위험, 소득불안정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라면서 “이제는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1인가구 정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의정활동 속에서 구체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 새롭게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현실화 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경지 “개인 중심의 포괄적 주거정책으로의 전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 유니온)은 “이제 전체 가구의 1/4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면서 심각성을 일깨웠다.

임 위원장은 “부모와 자녀의 결합인 4인 가구의 정상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2030세대 가 35.4%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특히 “장년층에 해당하는 45세 이상 64세 미만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55세 이상 59세 미만은 66.9%의 증가율을 보인다”면서 “1인가구는 이제 더 이상 특이하고 일시적인 가구 형태가 아닌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 시대를 진단한 임 위원장은 “4인 가구, 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과 청년에게 불리한 주거 정책은 이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 방향은 크게 1인가구의 주거정책 진입 장벽 해소와 가족에서 개인으로, 공급 중심에서 1인가구가 겪는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거권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자금의 경우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으로 나뉠 수 있다”면서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자력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대출 정책 역시 2인 가구, 즉 신혼부부와 가족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중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인데 일정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충족한 후 가산점으로 입주 대상이 결정된다“면서 ”그러나 가산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구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 있어서 1인가구 관련 정책이 없거나 수급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인구와 가구 구조가 변했다 이미. 결혼만 자녀만 장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 다양한 주거복지에서 포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한 교수 “정부 정책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할 시점”

이영한(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인가구는 전반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모든 제도와 정책들, 사회환경 등을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인가구의 경우 상당부분은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경제적 빈곤에 의해 비자발적인상황에서 1인가구로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1인가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싱글세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1인가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1인가구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지위향상을 통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핵심노동 연령층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의료비 지출과 주거비 지출에 대한 조세지원과 더불어 의료비 지출과 주거비 지출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박 건 연구위원 “1인가구의 증가, 우리 사회 전체적 변화를 의미한다”

박 건 연구위원(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1인가구는 가구수준에서의 성격과 개인수준에서의 성격이 복합적인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면서 “청년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하고 1인가구가 되는 경우와 비수도권 지역에 있으면서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1인가구가 된 경우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문화적 자본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차이는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지역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비혼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251만원인데 비해 이혼/사별의 경우 185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이것은 경력단절로 인한 저임금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1인가구로서 살아갈 때의 취약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정책과 관련,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전직/이직 등을 위한 취업훈련프로그램 강화와 1인가구 고용지원서비스 확대”를 강조하며 “공적 부조의 경우, 중위소득 산정시 표준 가구 규모 설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와 상호부조는 크게 봐서 미덕일 수도 있고, 권장할 수도 있겠으나, 법적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안전방식을 수립할 것이냐에 중요하다”며 “1인가구들의 빈곤실태나 상황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꾸준한 실태조사와 긴급부조체계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 자체가 중요하고 1인 가구와의 접촉면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진 “더 이상 ‘가족’은 없다”

최원진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는 “관점과 방향을 말하지 않고 정책을 논하기 힘들다”며 “1인가구를 만나보면서, 1인가구여성들에 대한 현실과 사회적 시선의 차이를 직시했다”고 운을 띄웠다.

최씨는 “계속 1인가구가 30%를 육박하고 있다”며 “80년도에는 5%미만이었다. 거의 없는 존재였다.”고 전했다.

그는 “4인 가족이 10%미만이다. 가족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이를 통해서 ‘아예 가족이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4인 가족이 생긴 집은 노동자로서의 남성, 양육자로서의 여성, 우리 정책들은 모든 이들이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있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15년도에 ‘할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4~50대 노년을 맞이할 여성들을 만나, ‘20년 후에 당신은 누구랑 살 것 같냐’고 물어 ‘가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2명이었다”며 “심지어 배우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구 또는 마음 맞는 사람과 살 것이다. 현재도 그러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며 “사람들이 삶을 나누는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모 발제자가 1인 가구 중에 50대 남성이 가장 많다. 독거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한국사회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해야 할 가족이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 노인돌봄 등이 여성들의 노동으로 가능해왔다”며 “여성들이 더 하지 않을 때 남성들은 고독사 할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면에서 가족이 한국사회에서 과도한 역할을 해왔다. 여성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또 “대한민국 유일한 노후대책 국민연금은 굉장히 소득에 기반한 연금제도로, 사각지대에 비정규직, 여성, 노인, 청년이 꼽히고 있다”며 “실제로 엄청난 사람들이 4각 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기초 가족에서 개인단위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다양한 가족제도 법제화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용균 교수, “노인들 돌보지 않아도 될 만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

노용균 교수(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는 노인층의 1인가구를 문제로 언급하며, 건강관리와 돌봄정책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노인이 14%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지방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인구는 줄어든다”며 “유소년 인구와 노인인구가 올해를 기점으로 교차하고 있다. 2060년이 되면 목마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의 1/3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노인이 겪는 3중고 4중고, 빈곤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건강, 소외감...”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건강실태조사, 굉장히 복지시설이 좋아졌음에도 주관적으로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의료적인 문제 뿐 아니라 빈곤 사회적 역할하고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부양했는데 가족들도 노인들도 본인들도 생각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를 하고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못 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 교수는 “혈압조절 당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밥 먹고 대소변볼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인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도 안하고 건강관리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만성질환 발생 예방 강화 정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자살예방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우울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자살예방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들이 있다. 예방 강화와 우울증, 치매 등에 대한 사회복지와 의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