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잠자던 서울시의 시유지가 임대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 한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약 15%(89㎢)에 해당하는 땅이 시유지로 묶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유지 개발을 SH공사 등 수탁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유지 위탁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 시유지는 총 6만여 필지, 약 89㎢에 달한다. 그동안 이 땅은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로 관리돼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시유지중 활용 가치가 높은 곳 20만㎡를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 건립에 나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3개 공적기관이 개발사업을 수탁한다.
서울시는 주거·업무·상업과 같은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선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건립할 수도 있다.
시유지같은 위탁개발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고 이 기관은 수탁기관이 돼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후 수탁기관은 일정 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위탁개발사업 도입 배경에 대해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방향성을 담은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했다.
4대 방안에는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전문조직인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6만여 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개소(20만㎡)를 발굴했다.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낙점된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 여의정' (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개소(1만6440㎡) 등이다.
서울시는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을 당초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해 캠코 외 다른 공적기관에 대해서도 여지를 열어뒀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1호 위탁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그것으로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등 총 2개 동(연면적 약 1만8000㎡)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필요한 부분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1호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하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