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와 대한민국 안보’ 토론회, "서해5도 직선기선 확정해 영해 선포해야"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천안함 포격 사건과 연평해전이 발생했던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비토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령도·대청·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를 일컫는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 입장 차이로 북의 도발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지역이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5도 지역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동북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들은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해상 파시’를 실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평화의 서해를 만들기 위해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실과, 정의당 인천시당,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서해5도와 대한민국 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스포스트>는 이날 토론장을 찾아 이들의 해법을 더 자세히 청취했다.
◆ 정전협정 사실상 끝,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김국래 국제관계학 박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서해5도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정화가 결국 동북아 정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사람 몸이 어디 아프면 특정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다. 동북아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아픈 곳은 한반도이고 그 중에 서해5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전협정은 1953년 쌍방협의를 통해 체결됐지만 북한은 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전협정 체제는 이미 소멸돼 있는 체제”라고 해석했다.
한국전쟁의 전투행위를 중지시킨 법적 근거가 되는 협정이지만 천안함 포격과 대청해전·연평해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북한이 서해5도와 그 주변 해역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게 근원이 되고 있다.
그는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 평화협정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부 동력이 생겼을 때, 외부적 조건이 만들었을 때 평화협정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해상 파시로 서해에 평화를 구축하자
조현근 인천해양도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화만큼 안보민주화가 중요하다”면서 “바다 위 개성공단격인 해상 파시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분야 경제협력으로 서해에 평화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해상 파시’는 바다 위 선상에서 열리는 장터로서 영해 확정 후 시행되면 남북 공동 어시장 확보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또 “덕적도 앞 소령도에서 백령도까지 직선기선을 확정해야 중국어선 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서해 어장 보호가 가능하다”며 “북방한계선 논란은 남북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10년간 정부의 논리는, 서해 5도의 특수성을 이용하거나 형평성을 이중 잣대로 사용했다”면서 “안보를 이유로 주민 희생과 권리 규제를 정당화했고, 형평성을 이유로 주민 지원과 정주환경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와 평화는 개념이 같은데 지난 10년간 정부는 모순된 입장을 드러내왔다”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와 수렴이 있는 안보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종대 “영해 선포해야”, 장정숙 “서해 5도 국가적 과제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영해문제가 미완상태로 넘어갔다”며 “우리 영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2해리 영해는 국제법상이다. 국제법 기준이므로, 남북한 평화문제를 우선시해서 서해에서의 영해는 중국을 상대로 선포해야 한다”며 “북한을 상대로 영해를 선포하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남북관계를 상대로 한다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상대로 영해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해양주권수호 차원에서의 주변국을 향한 문제이지 남북 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의한 해양주권을 재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안보팔이 색깔론으로 활용했다. 생계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외면당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해5도는 이제 수대째 이어오는 생활터전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보의 요충지”라며 “통일 이후에는 주변국들로부터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국가 안보를 너머서 인권과 국민안전을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동한지 오래됐다”며 “서해5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국가 안보만으로 어민 생존을 지킬 수 없다”며 “민간안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 도외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서 민간안보 개념을 집어넣어야 서해안보와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이 보장되면 국가안보가 만들어지고 국가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육지에 있는 주민들이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어민들과 연대할 때만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