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들 '안보관' 연일 공방...주적이 누구냐? 사드 배치한다고?

(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19대 대통령선거는 국정농단 사태로 발발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으로 모든 후보가 짧은 시간 총력을 쏟아야 하는 치열한 레이스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이 공약을 생산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충분하진 않은 상황이다. 정치성향상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안보관’은 단연 최대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핵심 과제가 ‘대북문제’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후보들의 ‘안보관’에 따른 거침없는 공방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범국가적 논란의 한 대목을 차지했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일부 후보가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의 설전(舌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뒤 출범하는 정부로서 각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는 이견이 없었다. 후보별로 정치개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선주자 공약 최대 쟁점은 ‘외교·안보’

“주적이 누구냐? 햇볕정책 공과는?”

사드배치 놓고 흔들리는 文·安 도마 위

개헌·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한 목소리

 

한·중·미 3각 관계 속 ‘안보’ 최대 과제

최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를 향해 배치되면서 긴장상태가 고조됐다. 지난 15일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맞이해 핵실험 도발을 강행할 시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였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 여기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했다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조는 항상 대북제제 문제를 놓고 부딪혔고, 한반도 갈등상황을 부추기는 역할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는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도 대북제제 방침에서도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단연 ‘외교안보’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속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이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갈등을 빚지만 이 둘의 타협점에 따라 해결책을 낳기도 한다. 이 중심은 항상 ‘북핵문제’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그 정권의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다. 정치인들이 성향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안보관’이라는 것 역시 정책기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 된다.

주요 정당에서 선출된 5명의 대선후보들은 제각각 안보관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큰 틀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크게는 양 진영으로 갈려 팀전으로 갑론을박을 벌일 수도 있는 구도이지만, 이번 대선은 5명의 후보가 모두 ‘독주’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하게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주적, 햇볕정책, 국가보안법...안보이슈 급부상

진보야권 진영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한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군사력 강화로 북핵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보수층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안보관은 TV토론을 통해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DJ정부의 햇볓정책을 거론하며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입장 피력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와 국가보완법 폐지 등이 안보부문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홍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안 후보를 향해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냐?”고 묻자 안 후보는 “교훈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정상회담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며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 한다. 목적으로 삼아서 부작용 생겼다”고 에둘러 답했다.

홍 후보가 햇볕정책 계승 여부를 재차 질문하자 “100% 다 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것은 없다”라며 “대화로 해결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한 체제가 제재만으로 붕괴된 적은 없다”고 안 후보는 답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대북송금 공도 과도 있다. 지금 우리의 불행한 역사의 한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으며 문 후보의 대답을 추궁했지만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어 유 후보는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정확한 대답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북한이 주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유 후보는 끈질기게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하냐?”라고 재차 대답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는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라고 국가보안법 폐지 건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그러자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 저의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가 “국가보안법이 악법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문 후보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악법이면 폐지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물관에 못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이하게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즉각 재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뉴스포스트)

‘사드배치’ 입장 선회한 文·安 집중질타

지난 해 범사회적 시위로 확장됐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은 사드배치 ‘중단’을 주장하다가 최근 ‘배치’로 입장을 선회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외교안보 관점에서 극명히 진영이 나뉘었던 논란거리로써 ‘입장선회’는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된다. 반면, 중도진영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선회했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 상황이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미국도 북한의 5차 핵실험 때까지는 그냥 있다가 6차 핵실험을 앞두고 칼빈슨호를 전진배치 했다. 그 만큼 상황이 긴박해 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 후보는 “사드(배치) 문제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한 것”이라고 받아치자, 문 후보는 “(미국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렇지 않냐”고 응수했다.

이번에는 사드배치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심 후보가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문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심 후보는 “문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평론가의 언어이지 정치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에 “고도의 외교안보 사안에는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답했고, 심 후보는 재차 “주변국에 전략적 모호성은 이중플레이로 받아들여진다”며 “저는 문 후보가 이쪽 저쪽 눈치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강대국의 먹잇감 되기에 제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서도 사드문제는 공방을 일으켰다.

안 후보가 “여러 상황들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고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자, 문 후보는 “(사드) 배치부터 표명해 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안 후보가 “박근혜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빼먹어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답하자, 문 후보는 “아직도 국민의당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선후보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응수했고, 문 후보가 “당론을 바꾼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에 공감대 형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선인 만큼 각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당초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로 개헌의 당위성이 수면 위로 올랐지만 사실상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공약화했다.

먼저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청사의 광화문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청와대 경호실 폐지(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 등 획기적인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홍 후보는 감찰대상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를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하는 등 기존의 특별감찰관제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현행 영장청구권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경찰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 권한 강화 정책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취지에 대한 방안인 것이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탕평 내각을 주장하면서, 장관들에게 해당 부처의 인사권과 업무주도권을 돌려줘 행정업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강력한 반부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개혁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춘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또 지방검찰청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주민직선제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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