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공약-부동산] 키워드 '규제', 개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유일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조기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작은 고민까지 귀담아 들으며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채를 탕감하고, 법인세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여 삶을 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공약들이 실현만 된다면 머지않아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2012년 대선 때도 드라마틱한 공약들이 나왔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고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실패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거나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다.

2017년 유권자들은 ‘증세 없는 복지’ 같은 추상적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를 찾고 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고 검증해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봤다.

문재인 “연 10조 도시재생 뉴딜”

19대 대선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규제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다. 대부분 유력 대선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개발 정책이 아닌,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빚어져기 시작했다. 때문에 정권 후반에는 전매제한과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11·3 부동산 정책’ 등의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집권 초와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부동산 정책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규제와 서민 주거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시장의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부동산 규제 정책의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보다 미비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19대 대선 중 유일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씩 공급해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인 8% 수준을 달성 한다는 목표다.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자신했다.

지난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린다는 내용이다.

도시 지역마다 개발 방식이 다른 것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차별성이다. 도시 재생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에 대비하겠다는 것. 도시재생에 사용되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을 통해 총 10조원을 투입된다.

다만 도시재생 사업은 전면 재개발에 비해 속도가 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공약이 투기성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재원마련과 투기방지 대책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년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되는 것을 두고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밝힌 것도 문재인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많이 낮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도 공약 우선순위에 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임대차보호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한해 기존 법으로 힘들다면 특별법을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있고,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또한 약속했다.

안철수 “주택임대차 안정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꼽을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사용하겠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공약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공통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14일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 상업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상정 “서민·청년주거안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에 노력한 흔적도 보였다. 심삼정 후보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소형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셰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청년공약’이다. 또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다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도 약속했다.

홍준표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내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재개발과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른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곳과는 대조적이다.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저출산 문제와 연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도 약속했다. 공공임대 30만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 주택수당 신설 10만호, 공공분야 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거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LTV·DTI 규제 강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을 통해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LTV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가구의 소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1~2인가구 비중이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 주택의 최대 50% 이상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폐지됐던 민영주택 소형의무 비율(20%)을 부활시켜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