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국장] 중국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문제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2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했지만 처음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선 빠졌다가 나중에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고 이를 미국의 한 온라인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한다.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곡해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입장표명도 없고 중국측도 이에 대해 가타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 주석의 발언이후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다. 단순한 외교적 수식어인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

만일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크나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패권주의만 비난할게 아니라 중국역시 패권국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강대국인 중국과 미국 틈에 끼어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다.
사드배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관계된 문제이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로 인해 한일 외교는 만신창이 되었으며 사드배치 문제로 국내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경제보복에 이어 역사문제까지 건들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입장에서는 발톱 밑의 때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외교적 결례에도 아량곳하지 않는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이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사드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한 것이 없다.
이번 시 주석의 발언만 해도 그렇다. 외교부는 19일 공식 성명이나 논평이 아닌 ‘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 지침)라는 형태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수천 년간 한-중 관계의 역사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이러한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한 게 대응의 전부다.
미온적인 대응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마지못한 듯 20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는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서해상 불법조업에 대한 미온적인 단속으로 서해어장의 씨를 말리고 어민들을 한숨짓게 하더니 사드배치문제를 빌미로 사실상 경제제재를 가해 국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여기에 이번 시 주석의 발언은 안 그래도 ‘울고싶은 데 빰때려준 격’이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내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래서 인지 중국도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발언의 진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과거 조선의 근대화과정에서 청나라가 조선에 취한 행동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반도는 그들의 일부’라는 패권주의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속내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오만한 생각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정부의 단호한 대책,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차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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