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서도 복지와 교육 문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대변한 보육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대선후보들은 육아휴직제도 강화를 약속하는 등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보육공약에서 모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여성 복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후보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후보 5인, 출산·육아 힘쓰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인 만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10조 이상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선후보들은 저출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약속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 아동을 전체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비용도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0~5세에 대해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누리 과정을 확대한 것이다. 누리과정은 3~5살 아동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급 40% 수준에서 3개월간 2배인 80%까지 올리고,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인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키우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실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나온 3명의 후보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 후보는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을 나눠서 공약을 내세웠다. 가정 양육 수당은 현금과 바우처 형태를 혼용해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도 지원액을 2배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누리과정이 소득과 무관했다면 홍 후보는 소득하위 20% 이하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에게는 소득 하위 50%일 경우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100% 임금을 보장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급의 60%로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올린다. 복귀 후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공공기업 종사들과 함께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초·중·고생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이라며 ‘슈퍼우먼 방지법’을 제시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며,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함께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수당에 대해선 ‘0~11세’ 아동에 대해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3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