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서도 교육 문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제나 중요 순위를 차지했던 교육 공약들은 눈여겨 볼만 하다. 특히 안철수의 내놓은 5-5-2 학제개편이라는 획기적인 개혁안을 두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고, 대부분의 후보는 복잡한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보고 제도 간소화를 공약했다.

(사진=우승민 기자)

유아교육 주목, 학제개편 이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한 명당 25만 원 정도, 자녀 둘에 1년이면 사교육비로만 약 6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 부분에서 이번 대선후보들은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그 중 안 후보가 제시한 입시 위주의 교육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내놓은 ‘5-5-2 학제개편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6-3-3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개편해 진로·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5-5-2 학제개편안’에 이어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괄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역시 도입해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수능도 자격고시화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국공립 보육·육아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에서 매입해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와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고 교장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를 관리자로 두어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출산과 산후조리원 입원기간 건강보험 확대 ▲공평하게 누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보육 및 육아교육 행정체계 통합으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제시했다.

(사진=최병춘 기자)

문 후보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공하자는 뜻이다.

또한 대입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의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만 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교육정책 공약에 담았다. 교육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후보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행방안으로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취업 후 상환 학자듬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만 5000명 채무 완화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를 없애 학생부담 최소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등이다.

유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학 입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은 늘리고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별 논술은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사교육 부담을 주는 ‘교내 수상경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시 단순화,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자사고와 외고 폐지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및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도입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입시 간소화를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간소화하면서 수능 시험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신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로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함께 직업계고 비중을 현행 19%에서 47%까지 높여 고교 교육을 직업준비 과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학제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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