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劉 증세이슈 적극, 文·安 부자증세가 대안...洪 나홀로 감세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장미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에 뛰어든 각 후보들의 조세정책 공약들이 최대 잼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증면되면서 유권자들은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하며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후 담뱃세를 인상하거나 연말정산 제도 개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간접 증세를 통해 재원을 뽑아내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명제가 증명됐듯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동반되야 한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洪 빼고 모두, 부자증세 한목소리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필요예산은 평균 연 40조원으로 집권 5년간 200조원 수준에 육박한다. 우리 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이 40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때문에 연간 수십조원이 넘는 공약예산을 제시한 후보들의 ‘증세’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무리 증세가 필요하다 해도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막상 증세가 추진되면 반발(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필수적으로 동반되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재정확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세부 방법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조세정책 수술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세출구조조정부터 본격적인 증세까지 다양하다.
현재 증세 방안을 명확히 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뿐이다. 여론조사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공식적으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감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을 내걸었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자신 이름의 영문이니셜을 딴 경제공약인 ‘제이(J)노믹스’을 통해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을 내건바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를 인상한 후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이후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증세 공약이 없는 유일한 후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세금을 안내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 93%를 내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법인세를 감세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은 점을 거론하며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 제대로 거둬들이면 법인세 인상 없이도 제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증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증세보다는 누진제가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정의라며 증세를 논하기 앞서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에 방점을 찍었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 합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대공약에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명시했다.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10~20%를 부가하는 새로운 세목신설안(사회복지세)을 신설해 연간 21조8000억원의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2%, 대기업 17%인 것을 중소기업은 1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p씩 인상해 각각 15%, 20%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도 10%의 할증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심상정 후보는 조세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것이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