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열에 하나는 실업 상태라는 뜻이다. 일자리 문제가 청년층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만큼 19대 대선 후보들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형’ 해결 방식을 제시한 반면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민간 창출형’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다만 여타 복지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재원조달을 위한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일자리 창출방안 제각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형 일자리 뉴딜’로 불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3%지만 우리나라는 7%대에 그친 점을 제시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지금보다 3%정도 올려 OECD의 절반만 맞춰도 일자리가 81만 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약 21조원이 투입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3년 한시인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약속했다.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 활동을 한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30만 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평균 5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선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다. 막무가내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려놓고 공기관은 적자가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국가 주도의 공공 일자리 창출 및 민간 부문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후보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5시 칼퇴근제를 시행하는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청년사회상속제도 공약도 눈에 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국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실업의 안전망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고, 정부 역할은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줄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공약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성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바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청년층 일자리 공약과 관련 5년 한시의 ‘청년고용보장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을 2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을 내세워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을 명시했다. 다만 별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10대 공약에 담지는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내걸었다. 이른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청년실업자의 10만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확보가 골자다.
너도나도 최저임금 ‘만원’
노동조건 개선 공약도 대선 후보들이 공을 많이 들이는 분야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추산 33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우선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저임금은 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로 달성시점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는 납품단가 인상을 홍준표 세제 지원, 유승민 후보는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더했다.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과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의 경우 사용 사유를 제한해 고용 자체를 막는 이른바 ‘입구 규제’에 무게를 뒀다. 안철수 후보는 해고 제한과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홍준표 후보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는 ‘차별 시정 제도’의 재검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