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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광장] 사라진 맑은 하늘, 미세먼지 어떻게 해야 하나?“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설석용 기자
  • 승인 2017.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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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미세먼지 근본원인과 대책마련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설석용 기자)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최근 들어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자욱한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은 사라졌고, 마스크는 일회성 용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돼 버렸다.

공기청정기가 신혼부부들의 필수 혼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역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 사회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공해, 또 국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매연들은 한국 하늘을 점점 더 병들게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로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세먼지 근본원인와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설석용 기자)

미세먼지 떠들썩해도 근본 대책 아직 멀었다

조 의원이 주관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 토론자들은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차 적으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대외적인 측면에 따른 외교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고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 축사자로 나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결혼혼수품으로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됐다”며 “정부에서 대책마련에 떠들썩해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필터링을 잘하면 된다”며 “근본적인 원인해결이 조속히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은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해당국 내국민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미세먼지 감축 문제에 넘어서서 재난 수준으로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규모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체계적이고 구속력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중 양자간 협정을 통한 정책대화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사·군사·안보·영토가 얽혀있어 협력체 구성에 장애가 많다. 특히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불균형 해결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화경기준 강화, △에너지-대기질-기후 통합관리,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 억제, △자동차(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생활환경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산업부문 배출관리 강화,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체감오염도 도입 및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등 8가지 대응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27일 국회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근본원인과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사진=설석용 기자)

정부 미세먼지 해결 방안, 방향 옳은가?

동북아 문제로 관철시켜 드라이브 걸어라

중국의 절박함과 연결시켜 의지 되살리자

대기 농도보다 국민 건강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부 정책 방향성 가장 중요, 국민건강 원칙도 세워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는 “해결 적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는 “경유차량 화력발전 뭐가 우선인지 모른다. 정부추정발표는 있지만 활용가치면에서는 정부와 각 단체들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정부추진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영탁 한바대교수는 “주변국들의 자발적 동참은 동의하는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간이 아니라 동북아 매카니즘으로 집어넣어서 자발적 드라이브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또 “지자체가 중요하다”며 “배출량이 지역마다 다르다. 지자체 별로 대기도 지역단체 광역단체 관청을 둬서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을 바꿔 석탄가공율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기분야 예산이 물분야에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정부 의지를 촉구했다.

우정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별로 얼마나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중국도 11차, 12차, 13차 등 강력히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조금 더 많은 옵션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중국의 절박함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영향이 줄이 들지 않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오염도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최근은 대부분 기상적인 요소로 이벤트성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복잡한 현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리가 가능한 공간들, 공공이나 상업부분의 지하공간이나 건물공간을 강력히 규제하면서 내비게이션에서 클리공간을 제공하는 IT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정부가 실책을 범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관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대기 정체를 유발시키면서 고농도현상을 유발시킨다는 이해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유차량 사자는 운동으로 2013년 경유차 판매량이 휘발유차량 보다 높았다”다 면서 “그러나 경유차가 7배 이상의 질소산화물 배출한다. 경유차가 초래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과소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20년이 지난 2015년부터 PM2.5(초미세먼지)기준을 만들었다”면서 “PM2.5에 대한 대처가 늦었고,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7개 이상이 2차적으로 생산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발생원 관리를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원인도 모르고 구멍이 숭숭 뚫렸다”며 “경제활성화라는 정부 주요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그것이 얼마가 발생되느냐 보다 대기에서 얼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국민 건강에 얼마나 해를 입히느냐 유해성 분석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안했다.

또 국내 대책으로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연소다. 약85%의 PM2.5가 연소에서 나온다면 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면서 “사회경제적인 비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세를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외 대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조치가 담겨야 한다”며 “국제관계가 흔들릴 때 일관성있게 끌고 갈 것이냐,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기금과 조직체를 만들어서 포괄적인 협약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설석용 기자  ssya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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