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한국 경제의 앞날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제단체들은 한·미 관계유지를 위해 양국의 발전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했지만, 종료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파악 중이다.
앞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한미FTA 재협상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지난 18일 미국 트럼프 정부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미 FTA를 개선(reform)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25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2012년) FTA 체결 후 5년간 급격하게 늘었다"며 "한국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 방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재개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통상당국 간 수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한미FTA 재협상이나 종료에 관한 이야기는 나온 적은 없었다.
한미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할 수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막아야 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1년 116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32억5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5년에는 258억 달러를 넘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에 대해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공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FTA 체결 이후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보호무역주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의회 또한 보호무역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비중이 높아 재협상 쪽으로 미국 여론이 기울고 있다"며 "재협상이나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품을 사들이는 방법 등으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 달래는 방법이 최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