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4대강 복원 요구가 대선후보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손팻말을 위로 힘차게 들어주세요. 팔이 아프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버텨주세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가 28일 푸른 하늘 위로 4대강 사업의 복원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번쩍 들어 올렸다.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포토타임을 위해 장시간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었다. "새롭게 탄생하는 정권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고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라"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차기정부, 4대강 복원 약속하라"
4대강 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며 혈세낭비와 환경재앙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2009년 7월 시작해 2011년 10월까지 22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2년 3월 낙동강 구미보 주변 물이 짙은 녹색을 띠게 된 것을 낙동강 전체에 녹조가 창궐했다. 컵으로 강물을 뜨면 녹조 덩어리가 뒤엉켜 마치 '녹차 라떼'처럼 보인다고 해서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수질오염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4대강 복원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권 이후 얼마나 무게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환경시민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하라'며 팔을 걷어 부쳤다.
28일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1132명의 개인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열고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을 복원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 환경 사안은 실종된 듯 하다"며 "4대강 사업의 처참한 문제점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대선후보들도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과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 △16개 보 전면 철거 △4대강 사업 재평가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 △경인운하 연장 중단 △도수로 연결사업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수자원공사 해체 등 9대 과제를 제안했다.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 개방에 소극적인 태로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6개 보에 대한 상시 개방이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범대위는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은 응급조치다"라며 "이미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만큼 이번 여름부터 즉각적인 시행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게 범대위의 판단이다. 현재 정부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 수문을 열고 닫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요구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의 4대상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한번도 없었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안보와 경제만큼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물관리 일원화 등을 비전이 담긴 물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는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정부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