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대출 규제 완화·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요구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 건설단체는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소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고 중도금대출 등 시대변화를 막는 집단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환영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투자 확대·규제 완화"
대한건설협회는 합리적인 건설 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다.
협회는 현재 공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 품질이 저하할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 낙찰 문제점의 근본적 개선, 삭감 위주의 예정가 산정제도 개선, 공사비 이의 신청제도 도입, 공기 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현실화 등에 힘써주기를 바랐다.
특히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선진적 산업구조 형성에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환경을 조성하고, 경직적인 규제를 폐지해 새로운 시대에 건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SOC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은 우리나라 SOC의 질적 수준이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기존 시설물마저 급속히 노후화하고 있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불합리한 핵심 규제 50% 폐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업계 자금난의 원인인 대출규제를 정상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제한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이 막히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영역의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렴한 토지를 공급해 주기를 바랐다.
내년부터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 및 도심의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요구했다.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이 축소되고 월세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서민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SOC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1.6%포인트를 기여한만큼 SOC 등 인프라 투자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2015년 말 기준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2천241곳에 달하는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청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