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첫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며 “비상히 강화발전된 우리의 핵억제력으로 핵공갈을 일삼는자들을 단호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선전했다.
또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우리 국가를 반대해 군사적 도발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상대해줄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섣불리 건드린다면 사상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미국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는 현실을 외면·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대화' 앞서 협상력 끌어올리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이같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북한이 당분간 도발은 자제하고 향후 국제 정세 변화를 관망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특히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히며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이뤄진 미사일 도발이라는 점에서
이에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화에 앞서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판단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미국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예고한 한국의 새정부에게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도발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압박에 동참한 중국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방문 이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에 통보했지만 중국이 강력한 제제 의사를 표명하며 막아서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이 베이징(北京)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개막 당일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최우방국인 중국 잔칫날에 재를 뿌리 격이 됐다.
北 오판 차단, '대화' 속도 조절 불가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 경고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새 정부의 대화에 무게를 둔 대북정책의 전환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북한의 비사일 발사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간보기 차원의 도발로 보고 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선 태도변화, 후 대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을 강조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도 일단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게 문 대통령이 이번 도발 이후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