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주도권 두고 文·야당 신경전 예상…권력구조 개편도 시각차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계승 발언으로 자천타천 개헌이 정치권 화두로 떠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며 ‘개헌’을 언급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게 발언의 취지였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런가운데 임기 초부터 청와대에서 개헌을 염두해 둔 발언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면서 역대 처음으로 임기 초 개헌 작업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명 직후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1년 뒤 개헌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법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도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다음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확정하자고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며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을 확정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 나아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개헌없이는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도로 개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 주도권은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야권은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어젠다로 개헌에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공론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개헌 내용과 주도권을 놓고는 청와대와 상당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국회를 통해서 단일 개헌안 나오기가 쉽지 않안 만큼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평가된다.
적극적 개헌론자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개헌과 관련해 “국회는 단일안이 나오지 않고, 당별로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개헌을 누가 이끄냐가 결국 정국 주도권과 맞물려 있는 만큼 야권에서는 쉽게 놓기 힘들다. 대선 패배후 내부 수습과 앞으로 정계 개편 주도권 확보를 염두해 두고 있는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가 갖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의 오찬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정부형태,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지만 이미 개헌특위의 논의 결과가 많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정부내 개헌 특위를 만들기보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개헌에 따르겠단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개헌 내용을 두고서도 결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개혁입법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의 권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임기 중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는 선 듯 선택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 분권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는데 그치는 등 의회 내각제 성격의 권력구조 개편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가 개헌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