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연구소 주최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최근 급격한 미세먼지 증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4대강 등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일시적인 중단을 지시했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응급조치로 실시되는 환경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믿음직 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한 정책 포럼 ‘새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 미세먼지 정책 3가지 주제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화학물질, 4대강 논평이 이어졌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와 ‘규제 완화에 밀려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며 “환경의 질이 악화하면서 위험의 일상화가 가속화 됐다”고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년 평가를 살펴보면 기수, 대기 에너지정책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충돌하는 ‘정책 부조화’가 지속돼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하며, 계획의 중복에 따른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계획은 많지만 중복되고 효과적으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은 ‘일상의 정치’가 되어 있으며 국가 핵심 아젠가가 되어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먼저 새 정부에게 과거의 오류를 교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오류의 교정으로는 ▲미세먼지 위험 저감, 원전 안전, 탈핵·탈석탄 로드맵 ▲4대강을 포함한 훼손된 국토 복원 ▲화학물질 관리 강화, 신종 환경 위해 요인 예방을 요구했다.
패러다임 전환으로는 ▲거버넌스, 소통, 의사결정구조의 혁신 ▲환경·에너지정책의 분권화 ▲피해 예방 및 희생자 보상체계 강화 ▲남북, 동북아 환경·에너지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재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정부의 조직으로는 어떤 방식의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연계되는데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 공화국에서 ‘복원’ 공화국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소장은 ▲훼손된 연안, 강, 습지의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보호지역 면적 확대 ▲4대강 현황 조사 및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발언자인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립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윤 교수는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을 볼 때 문재인 정부는 원전, 석탄화력, 재생가능에너지, 미세먼지, 4대강, 인체위해물질 등의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4대강의 복원을 위한 논의는 4대강 사업의 졸속진행과 달리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미세먼지라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환경부 몫이지만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활동이 에너지 소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만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대화와 조율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의 큰 구조 변화보다는 부처 간 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용 문제를 수면 아래로 억누르기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사회구성원의 지불 용의를 높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6월 3일 특별대책을 만들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대기정책이 연계가 되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에 대해 저감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 방향으로 ▲국내 배출 저감 ▲취약계층을 위해 중점적으로 보호 ▲미세먼지 국제협약 체결을 제시했다.
그는 제시한 것들 중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한다”며 “연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총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동도 미세먼지 발생시기(겨울철-봄철)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70%로 제한하고 LNG발전 비중을 상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