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신현지 기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74)의 '거대한 불평등'이 번역 출간됐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논제를 제공한다.
"우리 앞에는 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지금껏 해온 행동을 멈추고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 기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돈이 이동하면 소비는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책에서 오늘날의 이른바 1%를 위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인지, 나아가 이런 짝퉁 자본주의를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통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논한다.
그는 줄곧 불평등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왔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국민인데, 불평등은 이러한 소중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 기간 시설,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인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했다.
부유층 부가 늘어나면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편도 곧 나아질 거라는 낙수 효과 경제학에 인지 포획된 정부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세계화와 자유 무역 협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 세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모두가 공유하게 될 거라는 주장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그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것은 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나머지를 가르는 거대한 균열이다.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상위 1%가 새로 창출되는 부를 거의 독식하는 사이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줄어들었고, 2016년 불과 8명의 세계 최고 갑부들이 전 세계 하위 50% 인구가 가진 부와 맞먹는 부를 일궈냈다.
스티글리츠는 전작 '불평등의 대가'에서 했던 논의의 핵심을 이 책에서 거듭 재확인하고 확장한다. 그는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긴축 정책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이, 공급 중심 정책보다 수요 중심 정책이,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