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대강 재조사 예고, 건설업계 적폐청산 신호탄
대국민 약속 '차일피일' 미루던 건설사들,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는 '선뜻'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4대강 재조사로 인해 건설업계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사부재의라는 사회 원칙에 따라 이미 밝혀진 혐의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정책 실패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4대강사업을 초래한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철저한 정책 재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녹색엽합 정규석 팀장은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조사 관련 건설업계의 볼멘소리에 대해 “떳떳하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3차례 감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으니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것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조사 방침 방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칼 빼든’ 문재인 정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가 또 진행될 예정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건설업계는 악재가 터졌다며 긴장하는 눈치다.
4대강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를 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총체적 부실’ 등으로 그때마다 달라지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감사원에 정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청와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만의 일이다.
한국환경회의는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4대강 사업을 입안한 책임자와 정책 실패와 관련된 책임자의 규명과 처벌을 요청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정권에서 이미 과징금,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또 다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혹여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4대강 답함 관련 과징금을 받았던 S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다”며 “모든 건설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4대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입찰 담합 건으로 과징금도 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도 봤다“며 “나쁜 여론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했음에도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큰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논란 여전
이미 대대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건설사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 공정위 사무처는 당시 1차 턴키 공사 담합 건설사 12개 업체에 모두 15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총 8개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입찰 제한 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성중공업, 코오롱글로벌, SK건설 등 14개 업체는 되레 제재 기간 동안 1조5444억 원 가량의 정부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피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받은 기간은 평균 2개월에 불과했다.
총 48개 건설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2015년 광복 70주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입찰 제한이 해제되는 특권도 누렸다. 특사 당시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 2000억원 출연을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모아진 기금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특별사면을 받은 일부 건설사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까지 했다. 삼성물산은 미르 재단에 15억원을 기부했고 GS건설은 미르 재단에 5억9000만원, K스포츠 재단에 1억9000만 원을 냈다. 대림산업은 미르 재단에 6억원, 두산중공업은 K스포츠 재단에 4억원을 기부했다.
적폐청산, 첫 대상은 삼성물산?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4대 재벌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업계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4대강 재조사와 공정위의 삼성물산 조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적폐청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에는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입찰 담합으로 공공발주 나눠먹기,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계약서 미작성, 분식회계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 내정자 역시 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과 회계 관행에 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건설업계에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삼성물산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경제개혁연대 신고에 따른 조치다.
삼성물산 측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1976년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의혹이 제기돼 왔다. 1997~99년에 공정위가 이를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