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3人에게 묻다] 北 미사일 도발 ‘앞과 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새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서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한 발 발사해 최고 고도 120여㎞로 거리 45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도발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정세는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건 대한민국 정부로서 미룰 수 없는 긴급 과제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을 둘러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뉴스포스트>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광진 전 국회의원 등 3명의 전문가에게 묻고 답을 들어봤다.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왜?’>

“대미 협상카드? 방어적 무력시위?”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는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발사체의 종류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도발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 "미군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연구실장은 “새로운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초기 대북 협상 내지는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른바 ‘몸값높이기’가 일반적인 분석”이라면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이 동해상 모이는 것에 대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에 대미 협상력 강화 효과와 결부시켜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구체적 차원에서 보면 갈빈슨호하고 레이건호가 같이 합류하고 있다. 여기에 리미츠호까지 훈련교대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한미연합훈련 내지 이에 준하는 해상훈련이나 잠수함 훈련이 이뤄질 때 하는 경우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7일 발사된 450여㎞ 날아간 미사일이 스쿼드 계열의 KN-06,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항모 내지는 동해상으로 들어오는 적에게 대한 방어적 성격이다. 다목적 효과 차원에서 대북 협상 목적도 있겠지만 미국 전략자산인 항모 집결, 이 부분에 대한 무력시위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김광진 전 의원, "한국 배제한 채 미국 대상으로 협상력 높이기 위한 전략"

제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의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광진 전 의원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판단에 무게를 뒀다.

김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들었으면 하는 도발”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사적 포격의 의미보다 대화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사회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을 빼고 대화하자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자국사정을 중심으로 한 '마이웨이' 택한 것"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정적으로 의도를 말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미사일의 정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북한의 도발은 복잡한 외교적, 정치적 의도 보다는 자국 사정을 중심으로한 ‘마이웨이’를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사일 성격에 따라 북한의 의도도 달라진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말하면 최근 북한은 고도의 정치적 카드라기 보다 남북이든 미국이든 ‘마이웨이’하겠다는 이른바 신 자주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중 관계 속에서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대해 ‘마이웨이’하겠다는 태도, 제재를 가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도발 언제까지?>

3人 “한동안 계속될 것” 한목소리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기됐지만 한동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홍 연구실장은 “앞으로 발사 각도나 사거리 면에서 높은 위협수준의 미사일 도발로 변화될 우려가 있다”며 “시기적으로는 G20이 예정된 6~7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G20 독일 함부르크 북중일러 모든 정상들이 모이는 특정한 시기로 대북 정책 영향력과 관련해 위협적인 발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대북정책 동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대화 손짓을 하는 미국도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도발이 조금은 더 될 것 같다”며 “미국의 북한 외교 입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더 본인들 의사를 위협적으로 표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혼란기이기 때문에 본인들 영향력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도 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에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이른바 ‘유예전략’ 차원에서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해 물질적 보상보다 제재해제를 우선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구분해 살라미전술로 나올 수도 있다. 만약 ICBM 발사까지 성공한다면 카드를 더 세분화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유예와 제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대북정책 방향은?>

“주도적 대화 채널 회복 시급”

앞으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화채널의 복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홍 연구실장은 “원칙적으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한미 대북정책이 크게 어긋남이 없도록하는 공동대응을 한축으로 가지면서 비선 핫라인, 대북 특사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통로를 확보하는 등 활발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연구실장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차원의 대북정책 보다는 화해나 협력 수사적 용어로 잘 포장한 대북정책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접촉과 정책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대화로 나오게하고 미사일 도발을 잠정적이든 일시적이든 중단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점진적 대화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한국의 발언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발언권이 커지는 방식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는 양자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급선무”라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는게 군사채널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폐쇄된 핫라인을 포함한 외교 채널 복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을 정상화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화의 조건을 기다리는 사이 북한 핵미사일은 더욱 고도화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당장이라도 대화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화의 조건으로 기 싸움을 하는 것보다 ‘유예’라는 입구로 들어서기에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향후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든 ‘4자 포럼을 통한 평화체제’든 우리의 목소리가 당당히 반영되고 남북관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