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방부와 진실공방 논란이 일자 신속한 조사결과 발표로 정면돌파에 나선 셈이다. 결국 국방부의 과실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야권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 개혁 움직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 진실공방 차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시 추가반입 보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반입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특히 국방부 내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청와대와의 진실공방으로 비화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공식화 하면서 진실공방 논란을 빠르게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날 윤 수석은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개혁·사드해법 모색 '양수겸장'
사실상 청와대가 국방부의 보고누락에 의도성이 있었다고 공식화하면서 군 내부는 물론 이후 정치권에서의 사드배치 국면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이번 보고 누락 사태로 사드가 배치되는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방부는 미국 측의 강력한 보안유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이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군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방산비리 척결 등 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사태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대미 관련 부서 등의 인사 경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과 함께 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돈 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 속도를 높였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군 개혁도 시작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사드 문제 해법 실마리로서의 역할론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인준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또 내부적으로 보수진영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여당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성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에 공세를 피고 있어 야권과의 장외전은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인다.
野 "물타기...안보 우려" 격렬한 장외전 예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도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면서 정국 반전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국돌파를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이다. 또 이번 사태를 청와대의 과민대응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전략의 위기를 우려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앞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국내반입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혹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드는 발사대 6기가 한 세트이고, 나머지 4기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고, 많은 언론들도 이동상황을 보도했기 때문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보고가 없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조금 과잉대응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세연 사무총장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데도 격노, 질책, 진상조사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것이 사드 백지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 핵심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해행위하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 세부 사안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차원에서 최고 수준 기밀에 속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지시하고 나서는 것부터가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