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文 대통령 지시 19일 만에 완전 폐지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를 내리고 19일만에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교육부는 3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고교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이 1년 이상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부터 심사-수정-인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국무총리 훈령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된다.

그동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했던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과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