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등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2+1' 중소일자리 1만5000명 지원
육아휴직 첫 3달 월 150만원까지 2배 인상, 전국 시·군·구 252곳 치매안심센터 설치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마련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일자리 11만개를 창줄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4번째 규모인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 등도 반영됐다.
첫 추경 11.2조 편성,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을 마중물 삼아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2조원의 재원이 집중되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추가로 채용키로 했다.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1500명 등 4500명이 신규채용되며, 지방정부에서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등 1500명 등 7500명이 추가 채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노인일자리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정규직 9명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4000억원도 조성된다.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3000억 규모 창업재기지원펀드 조성
창업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등 창업 안전망 구축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창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정부가 지금을 지원해 연대보증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에 약 2049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창업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기업을 민간투자자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도 같이 추진된다.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층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창업 프로그램도 추진되며,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를 조성된다.
치매노인, 국가 책임 강화
올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 252곳이 설치된다. 치매 안심병원도 늘려 치매 국가 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치매환자의 돌봄은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하반기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첫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1418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한다. 34곳이었던 치매 안심병원도 605억원의 예산을 들여 79곳으로 확대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해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2700가구 공급한다.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한다. 근로 장학생 수도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정부는 또 저출산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추경을 투입한다.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수당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내에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키로 했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보다 2배 늘릴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인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