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첫 시정연설, 시청각·사례 적극 활용...추경 집중 인사청문회 등 현안 언급 자제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추경안 뿐 아니라 국무위원 인사청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로 야당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11조원이 넘는 추경의 시급성과 구체적 용처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과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추경 절박…해법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
문 대통령은 일자리 국회에 소통과 협치 노력과 함께 추경의 시급성을 주목해주길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이)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면서도 “그 보다 더 주목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를)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따라서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는게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이다.
“함께 합시다”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야당을 향한 감성적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인 모습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양쪽 스크린에 시각 보조 자료를 띄워 의원 뿐 아니라 영상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각종 통계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한 그래프는 물론 장비가 부족해 손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 눈물을 흘리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관련 사진을 배치하면서 감성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협력 호소 대상인 의원들에게는 동료의식을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연설 초반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과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협조하는 대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시점과 맞춰 “함께 합시다”라는 문구를 강조해 띄우며 정서적 호소력을 높이는 전력을 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인사청문회 등 추경 이외 주제는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등 국무위원 인사가 난맥상에 빠진 상황을 포함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긴급처방으로 규정하면서 당장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함께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됐다.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구직 기회와 보육 환경 개선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지원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과 시설정비 ▲지자체 예산 추가 지원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소방관을 비롯해 복지공무원·근로감독관·경찰관·부사관·군무원·집배원·가축방역관 등 중앙·지방공무원 1만2000명의 충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층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 추가 공급 등의 계획도 공개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두배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 설치, 어린이집 교사 5천명 충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 등 여성과 육아관련 예산 계획을 밝혔다. 또 노인 정책 관련해서도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확충,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를 252개 확충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도지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 활성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천억 원을 지원키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