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한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추경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판적인 입장에도 온도차는 보였다. 야3당은 대체적으로 공무원 증원의 재정적 부담과 장기적 대안 부재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인사청문회 국면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며 ‘협치’ 태도에 대한 비판에 더욱 힘을 주며 혹평을 쏟아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 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며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 년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의 내용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역대 가장 빠른 국회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선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실업, 소득 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은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매년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이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오 대변인은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추경안의 문제점을 한층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할애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 요구였다”라고 혹평하며 추경안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추경안과 관련해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시정연설 말미에 ‘국정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제시한 인사원칙 붕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한다”며 “결국 오늘 시정연설은 말로는 협치와 국회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요구와 밀어붙이기의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