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김경배 국장]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으로는 대중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들 수 있다. 대중민주주의라 함은 일반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대의정치란 국민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스 아테네 시대로 기원전 5세기 때였다. 이때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이다 보니 모든 시민이 민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다만 당시의 기준으로 시민이란 시민권을 가진 성민 남성만을 뜻하며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인 민주정치라 할 수 있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로마의 경우 공화정치가 대표적인 정치체계라 할 수 있다. 당시 로마는 귀족들 중 대표들을 뽑아 ‘원로원’이라 하였으며 평민들 중에서 뽑은 대표를 ‘평민원’이라 하여 오늘날의 국회와 매우 유사한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행정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귀족대표인 ‘집정관’, 그리고 평민대표로는 ‘호민관’을 선출했는데 넓어진 영토로 인해 직접 민주정치인 대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정체 체제인 대의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서양역사는 왕정체제가 유지되다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했는데 19세기 들어서는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국민여론을 중시한 대의정치가 꽃피게 된다.
하지만 열화와 같은 국민적 지지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처럼 오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나치즘의 히틀러와 파시즘의 무솔리니는 집권 당시 대중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 등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 정치행위로 포퓰리즘(populism)을 든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뜻하는 데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유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띤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한 달을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부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는 등 정국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야 3당은 일부 장관의 임명 재고를 요청하면서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부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간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식을 줄 모르고 아직까지 80% 이상의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국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뜻임을 내비쳤다.
오는 28일 미국 방문 등을 앞두고 외교수장 인선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마도 국민여론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인 듯하다.

이에 대해 국회를 무시한 독선(獨善)이라는 비판도 있다.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12월 광화문 촛불시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이끌어 냈으며 결국 박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대중민주주의와 대의정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장관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의 주장도 야당의 반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도 작금의 상황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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