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권미혁·정춘숙 의원 주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최병춘 기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여성 비율 30% 내각’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여성 등용을 추진하며 정책적 ‘성평등’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성 내각 등용 행보가 사회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면 이제 관심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정책 제도화 실현 여부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강화와 함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와 정부여당 여성 의원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여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체제 성평등 구현 역부족, 성평등위원회 설치 모색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주최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현 체제로는 성평등 구현이 역부족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여성부 등의 성평등 추진기구는 존폐논란에 휩싸이거나 역할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며 “현재의 여가부만으로는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발제: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최병춘 기자)

성평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기능강화와 함께 성주류화 추진체계의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성주류화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우선 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정책의 심의조정 기구로 설치가 추진된다. 현행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고 명칭도 변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성평등 목표 설정 등 성주류화 종합계획,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젠더모니터링과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연구조사 등을 신설 기능으로 부여했다.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여가부 기능강화 방안도 중요한 축으로 모색되고 있다. 현재 배제돼 있는 성차별시정책을 여가부 직무에 포함시키는 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법제에는 성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면서 성별 등을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실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여가부의 성차별 시정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방안 고민, 권한 확보 '핵심'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성평등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권한이 주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방안 토론회'(사진=최병춘 기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성평등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상으로 관련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자문위원회, 여가부, 대통령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실제로 여가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 받아 부처간 협의를 이끄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위원회가 기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성평등정책의 범부처적인 종합, 조정, 권고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여가부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폭력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성차별 시정업무를 노동시장과 가족 등 사회전반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독자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부처의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상위조직 이어야한다”며 위원회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여성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젠더 거버넌스로의 역할과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및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평등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은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면 성주류화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더 잘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늘어날수록 반대급부로 여가부의 존치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실질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여가부에 해당기능을 부여하고, 일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며 여가부와 성평등위원회 이원화에 대한 실효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