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수당 재정 위해 환영...시민이 기부 내역 등 쉽게 볼 수 있어야"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폐지됐던 중앙당 후원회 부활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과거 불법 정치자금 관행 재현을 막기 위해 보다 자금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발단이 돼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 후원회를 되살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명 ‘오세훈법’이라 불린 현행 개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기업 등 법인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의석수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해 당을 운영해야 하다보니 소수당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정미 팀장은 기자에게 “법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당초 중앙당 후원회를 제한하고 없앴을 당시 불법 정치자금 차단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정당 후원을 원천적으로 막는 꼴이 됐다”며 “이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이제 시작되는 신생정당 같은 경우 재정 자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당 후원회 부활과 함게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도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에 중앙당 후원회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팀장은 “정치자금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법개정과 함께 이를 확보할 체계도 잘 갖춰져야한다”며 “물론 정당 후원금 내역이 공개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찾아보기 힘들다. 기부 내역 등 자금공개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