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국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그중 대기업 갑질행포에 대한 신정부의 대응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경제 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히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보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이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행자부에는 2천83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 중 2천425명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결국 2천4백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대기업, 유통가, 제2금융권, 아웃도어업체 등도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고 나섰다. 물론 그 동참이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640만여 명에 달하는 등 전체 노동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조치는 국민적 환영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급진적 개혁정책은 만만치 않을 저항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하더라도 사회란 특성은 ‘제로섬 사회’이다 보니 누군가 얻는 게 있으면 반대로 잃는 이가 있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시행됐을 때 분명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는 시위나 파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 이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그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한 정부이다 보니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노동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며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충분히 공감되는 주장이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로드맵이 있으며 상대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지지해서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면 그들은 한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들은 그들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어 하고 하루 빨리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 지는 정책을 시행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등 공신이라 해서 논공행상을 벌인다면 그것은 전 정권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진정한 일등 공신은 그들이 아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이요 주역이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양대 노총의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없다. 정말 일등 공신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자신의 논공행상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길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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