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국장]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결합으로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급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흔히 3차 산업혁명을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등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시대라고 한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막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선 느낌이다. 이미 드론이 상용화되었으며 자율주행차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산업육성책이 마련돼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여 이를 실용화 한다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맞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구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으로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라 한다. 무려 16.4%나 오른 것이라 한다.
이를 두고 사용자나 고용주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린다. 언론도 연일 이를 기사화하기 바쁘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기에 이러는 것인지 살펴봤더니 시급 1천 원 정도 인상된 꼴이다.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8천 원 정도 더 받는 액수이다. 김영란법을 개정하자는 이들은 밥한끼 3만원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금품 허용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소위 '3.5.10 규정'을 '10.10.5'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경우 밥한끼 10만원이면 알바생들이 하루 8시간 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이다. 밥한끼 벌자고 알바생들이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올해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이 668만8천 원가량이다. 연세대는 무려 902만원이다.
월 백만원씩 번다해도 6개월 넘게 벌어야 되는 금액이다. 물론 부모나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알바생들의 대부분은 그 돈을 학비에 보태거나 생활비로 쓰는 실정이다. 돈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는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월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29만원이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8시간 일한다 해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제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장치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임금인상 때문의 문제일까? 도로를 걷다보면 한집건너 편의점, 음식점, 치킨집, 커피숍, 제과점이 반복된다. 이러다보니 당연히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옷가게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폐업이 속출한다.
이것이 비단 임금인상의 문제인가? 그것은 산업구조의 문제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682만9000명. 자영업자는 561만1000명이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2만6000명이다. 즉, 임금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는 158만여 명이란 이야기다.
비정규직이나 알바생들이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그 과정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으면 안 된다. 인건비가 아니라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시급 6470원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선다. 이들 중 누군가는 우리의 자식이요 우리의 부모님이다. 시급 천원 더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