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부터 ‘국민의 시대’까지, 이명박 정부 첫 대통령 실명 사용
[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명칭을 ‘국민의 시대’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발표 행사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명칭을 ‘국민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시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촛불민심의 결과이다. 촛불민심은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심판해야 한다는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철저히 간과됐지만, 국민은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부각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와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자신을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 한계를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를 뜻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1987년 체제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엘리트 정치와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의 시대’ 기조에 깔렸다.
국정자문위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포괄한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주권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5대 요소로 꼽았다.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16만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국민의 시대’란 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과거 군사정부 체제의 막을 내린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정부’ →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부’ → ‘박근혜 정부’를 거쳐 ‘국민의 시대’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등장했다.
‘문민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정치 슬로건이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32년간 군사정부 체제가 이어졌다. 군사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5월 하나회를 숙청했으며, 12·12사건과 비자금 사건 등을 근거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시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지방자치제도의 확대·시행도 문민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측근들의 비리 사건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 등으로 인해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우리나라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채택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제2공화국 이후 36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발생한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비리 사건과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출범된 정부로 그 명칭에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공식명칭 결정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제안으로 명칭을 채택해, 참여 민주주의를 더욱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실명 공식 정권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는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별칭으로 ‘실용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전 정권까지는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실용'이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고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 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고 부르며,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이다. 4대강 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은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을 지향했으며 창조경제를 주창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각종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하였고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등으로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공동 정부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