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경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 병사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의 확장적 편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 ▲치매국가책임제(0.3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취업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3번째 채용자 임금 3년간 전액 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해달라고 했다.
또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내년에 병사 급여를 대폭 올리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본급식 단가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함께 요구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경우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도 건의했으며 보훈수당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무공·참전 수당 인상과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청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고, 정부지원 시간 확대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월 12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주문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월 40만원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신규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로 묶여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단 제외되나 서울뿐 아니라 다른 대상지역도 많아서 도시재생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